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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계층상속의 지렛대 의대·로스쿨! 신입생 절반은 고소득층
2020년 10월 15일 (목) 10:36:23 DGN webmaster@dgn.or.kr
 2020년 전국 의대 신입생 52.4%, 로스쿨 신입생 51.4%는 고소득층
 SKY 의대의 경우 74.1%, SKY 로스쿨 58.3%가 고소득층
 의대 고소득층 비율, 前정부 평균 40.2%서 文정부 52.3%로 12.1%p 급증
 로스쿨은 2017년 47.9%서 2020년 51.4%로 3.5%p 증가

공부로 성공을 꿈꾸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대와 로스쿨의 절반은 고소득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로스쿨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신입생의 52.4%가 고소득층이었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51.4%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부모의 월소득 인정금액이 9분위(949만원~1,424만원)와 10분위(1,424만원 이상)에 속하는 계층이다.

소위 SKY로 불리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학을 놓고 보면 고소득층의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SKY의대의 경우 고소득층이 74.1%로 신입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SKY로스쿨은 58.3%로 10명 중 6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의대로스쿨의 고소득층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대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는 전 대학 5년 평균 고소득층 비율이 40.2%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3년 평균 비율은 52.3%로 무려 12.1%p나 증가했다. 이러한 단기간의 변화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급격한 입시정책 변화, 망가진 공교육 시스템 등이 초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의대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각각 52.4%, 51.4%)이 전국 대학 평균 고소득층 비율 24.5% 보다 2배 넘게 나오는 것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는 부서지고 교육신분제 사회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상속의 지렛대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로스쿨, 의대 등이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로 고착화 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불공정 입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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