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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한국전력공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사업 관련 징계 직원 91명
2020년 09월 27일 (일) 14:26:13 DGN webmaster@dgn.or.kr
- 2016년 2명에서 2019년 44명, 22배 급증
- 징계 사유 1위 ‘자기사업영위’ 66명, 소속별 1위 ‘전북본부’ 36명으로 각각 가장 많아
- 전체 91명 중 견책 (54명), 감봉 최대 3개월 (15명), 경징계 69명 (74%) 솜방방이 처벌 논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공사에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징계받은 직원은 총 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 관련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단 2명이었던 징계 직원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91명이 징계를 받아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4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2016년 2명에 비해 22배나 급증했다.

징계 사유로는 본인 혹은 타인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자기사업영위’가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태양광발전소에 한전선로를 부당하게 연결해준 ‘부당연계처리’가 23명, 특혜를 받고 태양발전소를 저가에 분양해준‘금품향응수수’로 9명으로 뒤를 이었다. 2개 이상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인원도 12명이 넘었다.

소속별로는 전북본부 36명, 광주전남본부가 33명, 대전세종충남본부가 9명 순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 53명, 감봉(최대3개월) 15명으로 전체 91명 중 68명 (74%)이 경징계였고 그 외에 23명이 중징계 (정직 14명, 해임 9명)를 받았다.

지난 2019년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태양광발전 산업 관련 비위행위를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태양광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2019년 6월 이후 징계를 받은 33명의 중 32명이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재 의원은 “한전에서 태양광 관련 감사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관련 비리가 여전히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며 “징계수위를 대폭 높이고 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비위행위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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