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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산지태양광으로 인한 환경적 손실 2조6,000억 원에 달해
2020년 09월 25일 (금) 15:21:30 DGN webmaster@dgn.or.kr
국립산림과학원, 현재(‘19년 말)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연간 1,300억 원 손실…
20년 사업기간 동안 2조6,000억 원의 손실 발생하는 셈
2019년 기준 산지태양광 허가 누적 면적은 6,418ha

◯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편익과 손실을 분석한 결과,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손실이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한무경 의원이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ha 산림을 기준으로 산지태양광 발전 추진 시 사업기간인 20년 동안 2억4,100만 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하지만, 산림으로 보존할 경우 같은 기간 6억4,600만 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한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을 보존하는 것이 4억500만원 편익이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9년 기준 산지태양광 허가 누적 면적인 6,418ha에 대입할 경우,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연간 773억 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하지만, 산림을 보존할 경우 약 2.7배에 달하는 2,073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즉 산지태양광으로 인해 연간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 이를 태양광사업의 최대 사업기간인 20년으로 계산하면 2조6,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사업을 지속할수록 손실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 한편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산지태양광 허가 누적 건수는 12,721건이며 허가 누적 면적은 6,418ha에 달했다.
- 2010년 28건에 불과했던 산지태양광 허가 건수가 2017년 2,384건으로 대폭 증가하더니 2018년 5,553건, 2019년 2,12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허가 면적 또한 2010년 30ha에 불과했지만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 2019년 1,024ha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한무경 의원은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은 산림생태계의 파괴와 경관 훼손 등 부정적 인식과 함께 산사태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신재생 확대정책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이어서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의 편익보다 손실이 월등히 크다는 것이 국가 연구기관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만큼 향후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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