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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대형마트 폐점, 롯데마트만 68,700개 일자리 감소
2020년 09월 25일 (금) 14:59:35 DGN webmaster@dgn.or.kr
한무경 의원, “유통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변화 시급”
- 필요한 규제는 도입하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해소
- 소비자 대중소 유통, 납품업체, 근로자 등 유통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윈윈하는 유통정책 수립 필요

◯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연구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폐점한 대형마트 7개점 주변상권을 분석해보니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 대형마트 폐점 2년 전의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의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86%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Km에서는 매출은 다소 증가했지만, 폐점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형마트 1개점 폐점 시 0~3Km 범위의 주변 상권에서 285억 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한무경 의원은 “대형마트의 규제정책대로라면 대형마트의 폐점이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실증적 분석 자료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오프라인 대형유통과 중소유통 간 경쟁에서 현재는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 간 경쟁 구도로 바뀌었지만 유통산업정책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편 대형마트의 폐점은 대형마트에 관계된 직간접 고용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의 직간접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형마트의 폐점은 점포의 직접 고용인력뿐만 아니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그리고 수많은 납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 대형마트의 폐점은 주변 상권의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반경 3Km 이내의 범위에서 429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폐점 점포수와 일부 대형유통업체에서 밝힌 향후 폐점계획을 반영하여 전체 폐점 점포수를 총 79개점으로 예상할 경우, 폐점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는 약 1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에 한무경 의원은 “대형마트의 폐점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유통산업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다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요일에 따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무휴업이 일요일인 대형마트의 주변 상권은 매출 감소폭이 크게 증가(8~25%)하고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수요일 의무휴업을 하는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상권의 매출이 높아지는 것(11.0%, 2013년→2018년)으로 분석됐다.
-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일률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어 중소유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규제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지역 여건에 맞게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 위임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과 지난해인 2019년의 업태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2.6%p), 슈퍼마켓(-1.5%p), 그리고 중소유통 등이 포함된 전문소매점(-11.4%p)의 시장점유율(M/S)은 동반 하락한 반면, 온라인 유통은 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영업규제는 유통산업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전환을 촉진했고, 당초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 한무경 의원은 “소바자의 소비 행태는 과거와 달리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그기에 맞춰 관련 정책도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니즈에 따른 온라인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거와 같은 규제강화 방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이어서 “유통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 중소유통, 대형유통, 대중소 납품업체, 입점상인, 근로자 등 모두가 서로 양보하면서 결국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유통산업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맞는 정책개발 및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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