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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 촉구」결의문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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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구의회(의장 권경숙)는 중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20년 9월 14일(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17일(목)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전달했다.
○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상업지역의 고층고밀 주거지화 방지 등을 위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결의문에는 현행 조례의 「용도 용적제」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중구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단과 도심공동화 현상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 중구의회 권경숙 의장은 대구시 대부분의 지역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상업지역 전체면적의 44.2%로 가장 넓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구 구민의 재산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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