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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상 의원, 신중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당부
2020년 09월 16일 (수) 15:29:07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인한 대구시 지위 약화 등 문제점 제기
- 행정통합이 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객관적인 연구와 위험관리 촉구

대구광역시의회 임태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2)이 9월 17일(목)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실질적인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와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 임태상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장기적으로는 대구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으며, 대구 내 위치한 자치구‧군의 자치권 또한 위협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하며, “대구에 교부‧지원되는 국가예산의 감소, 경북도라는 넓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분산, 행정통합에 따른 국비매칭사업의 경북도 집중 등의 우리지역에 불리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밝히며 행정통합에 따른 여러 우려 사항을 지적했다.

○ 이어 임태상 의원은 “대구시와 경북도는 500만명 규모의 자치단체가 탄생함에 따라 완전 자치와 미래 인구문제가 해결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단순히 행정 조직의 규모가 커지는 것만으로는 각종 사회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며,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직의 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확대가 아닌, 우리지역 자체의 부가가치가 향상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으로 임태상 의원은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지금과 같이 추상적이고 희망적인 예측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나 주민생활부분에서 대구지역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 효과와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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