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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갈등, 공공부문 계획조정 기능 강화로 해결해야
2020년 09월 16일 (수) 15:25:56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 5분 자유발언
- 아파트건립 시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선, 전문가 위원회 계획 사전 자문제 제안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은 9월 17일(목)에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한 각종 생활불편을 줄이고, 주민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주민의견청취 방법 개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자문 청취 등 공공부문의 제도개선책을 제안한다.

○ 박갑상 의원은 그 방안으로 ▲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건립할 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개량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영향권 내의 모든 주민들에게 직접 우편을 발송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건립 시에는 주민의견청취 이전에 도시계획 및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는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 박갑상 의원은 “현재도 주민공람제도가 시행중이라 아파트 건립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개발사업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그 계획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일간신문이나 관보, 홈페이지 등을 보지 않는 주민들은 아파트 건립을 알지 못한 채, 의견제출시기를 놓치는 등 제도운영 자체가 형식적이고, 의견열람방식도 현재의 디지털 행정환경에 맞지 않게 직접 방문열람만 허용하는 등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 주민공람제도(국토계획법령, 토지이용규제법령) : 주민공람절차는 ▲공람사실에 대한 공고(공람공고) ▲주민열람 ▲의견제출(의견청취) ▲각종 심의회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의견 반영여부 결정 ▲주민의견 반영 통보 등의 순으로 진행됨

○ 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아파트 사업구역을 경계벽으로 에워싸는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이미 대구시나 관련 구·군 등 행정청이 계획을 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해당 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검토·보완하여 주민 생활불편 민원과 일조 침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 박갑상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책을 제안하면서 고층 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면서, ”충분한 일조와 조망 확보, 바람길 등을 고려한 단지 배치 등 입주 세대나 주변 주민 모두가 행복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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