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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현행대로 유지해야
2020년 09월 16일 (수) 15:19:34 DGN webmaster@dgn.or.kr
-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의 현행유지(최대 90%)가 국민 고통 분담에 더 효과적인 조치일 것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9.16.(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의 현행유지가 국민 고통 분담에 더 효과적인 조치일 것”이라며 정부의 4차추경예산안 헛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생사의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기간을 240일로 연장하고 필요예산을 금번 4차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기업경영부담 완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최고 90%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당장 다음달부터 67%로 하향조정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자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촉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현재의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연말까지 유지하려면 추가예산이 어느정도 소요 되느냐는 홍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1300억원정도 추가 소요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통신비 지원 2만원에 소요되는 1조원을 차라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의 현행 유지에 사용한다면 고통을 분담하는데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더욱 날카롭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여행업이나 항공업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현행 지원 비율을 내년 3월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연장조치했지만,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일반 업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급휴업 휴직 지원금이나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등 다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통한 연계를 지원하여, 일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용유지관련련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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