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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원전과 석탄발전 없는 제주 전력구입단가 211원… 육지보다 2배 이상 비싸
2020년 09월 16일 (수) 14:18:19 DGN webmaster@dgn.or.kr
- 제주 전력구입단가 2016년 대비 60% 이상 급증, 신재생 및 LNG 확대 결과

◯ 제주도에서 생산된 전력구입 단가가 최근 4년 동안 무려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지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력거래소가 제주지역 발전원으로부터 구입한 전력구입 단가는 211원으로, 지난해 총 전력정산단가 95원 대비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131원, 2017년 162원, 2018년 193원에서 2019년 211원으로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6년 대비 60% 이상 급등했다.

◯ 발전원별로는 중유발전소가 895GW를 생산, 2,467억 원을 정산받아 KW당 275.5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LNG발전소가 300GW 생산, 689억 원을 정산받아 KW당 229원을 기록했다. 바이오에너지는 1,711GW 생산, 3,528억 원 정산으로 KW당 206.1원, 풍력과 태양광은 각각 KW당 149.9원, 144.3원을 정산받았다.

◯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전력구입 단가가 비싼 것은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된다. 실제 제주도의 전력구입량은 25% 증가한 반면 구입비용은 100% 이상 급증했다.
- 2019년 기준 발전량은 3,724GW로 2016년 2,935GW 대비 약 27%가량 증가했지만 구입 금액은 2016년 3,862억 원에서 2019년 7,89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 211원도 이미 비싸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도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보조금 성격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한다. 2019년 기준 제주지역 REC 발급량은 187만 개 수준이며 현재 전력거래소 시세는 45,000원으로 이 비용이 추가되면 구입단가는 더 올라간다.

◯ 한무경 의원은 “값싼 발전원을 폐지하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제주도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탈원전 및 탈석탄, 신재생 확대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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