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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코로나 시국에.. 음주운전 사고 되레 늘었다.
2020년 09월 15일 (화) 10:53:20 DGN webmaster@dgn.or.kr

… 올해 8월까지 음주사고 11,266건 지난해 比 16.6% 증가
… 전년대비 음주적발 소폭 감소했지만, 7월 음주적발(1만 1,236건)은 증가
… 김 의원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추진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수그러들었던 지난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음주적발 건수는 7만 7,434건이다. 지난해 적발건수인 8만 3,764건보다 8.1%감소한 수치다.
<표1. 최근 3년간 월별(1~8월) 음주운전 적발건수>

문제는 지난 7월 음주적발 건수는 1만1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4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558건으로 지난해보다 45.6% 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8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188건으로 전년대비 6%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337건으로 33건 늘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종식이 가까워졌다고 한 7월과 재확산이 시작된 8월 모두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일반 국민의 피로도와 함께 7월부터 시작된 정부와 방역 완화 지침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9,659건으로 지난해(1만1,266건)보다 16.6%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음주운전 단속이 완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제 검문식이 아닌 선별식으로 바꿨다.
<표2. 최근 3년간 월별(1~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을 안 할거라는 잘못된 인식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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