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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도의원, 안전사고 및 범죄신고 협력 체계 구축 촉구
2020년 09월 09일 (수) 21:12:54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경상북도의회 김상조 의원(구미, 국민의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역행정 및 광역교육과 경찰소방을 연계되는‘안전사고 및 범죄신고시스템’협력 체계 구축을 촉구하였다.

2018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유원지, 학교, 주차장,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건수 42,395건 중 살인강간폭행 등 강력범죄가 18,866건으로 전체 44.5%에 달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일부 공공시설의 비상벨 설치율을 파악해 본 결과 도시공원 12%, 공공체육시설내 화장실 17.1%, 어린이공원 19%로 범죄예방의 기계적 감시기능이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북도 차원에서 범죄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공공체육시설내 화장실, 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경찰과 연계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신체 상해 발생시 소방서와도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안전사고 및 범죄신고시스템’협력 체계 구축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도내 각급 학교의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외부침입자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으로 즉시 연계되도록 비상벨을 설치할 것도 촉구하였다.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1,678개 학교 중 경찰과 소방이 연계되는 비상벨 설치 학교는 8개교, 학교 내부연계 비상벨 설치 학교도 99개교로 전체 학교 대비 6.4%에 불과하다.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시간 조사에서 전체 안전사고 5,094건 중 교사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심·휴식·청소시간 등에 발생하는 사고는 2,130건으로 전체사고의 41.8%나 발생하고 있어 이 시간에 발생하는 중증도 사고는 학생생명과도 직결되는만큼 신속한 신고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시 학생이 피해사실을 알리는 대상으로는 117신고센터 경찰관(2.2%)보다 교사(26.9%)에게 알리는 비율이 훨씬 높은데 이 과정에서 교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학교의 대응 미숙이나 부적절성에 관한 시비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 내 운동시설, 계단 및 복도,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화장실, 학교건물 주변 우범지역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학교·경찰·소방으로 즉시 연계되도록 ‘경북교육청 학교안전협력시스템’구축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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