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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발의
2020년 08월 24일 (월) 21:13:36 DGN webmaster@dgn.or.kr

홍준표 의원 좋은세상만들기 입법 7호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전문 공개‘입법 예고’
- 물류여객 중심의 중남부권 복합 관문공항, 유사시 인천국제공항 대체 공항 역할
- 공항건설, 교통인프라·신도시·산업단지 조성 등에 중앙정부 지원 명시
- 국무총리실 직속 ‘개발추진위’ 설치 및 통합신공항건설청 신설
- ‘기부대양여+국가지원’을 결합한 복합 하이브리드 방식 개발
- 예타면제 등 규제완화, 민간 및 외국인투자 유치 등으로 조기완공
- “통합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 국가전략의 백년대계”
- 블로그(https://blog.naver.com/jphong803) 초안 공개하고 의견 수렴
   


ㅇ 대구·경북지역의 숙원사업이던 대구통합신공항 사업이 이전부지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마련되었다.

ㅇ 홍준표 국회의원(대구 수성을, 국방위, 예결위)은 8월 24일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개발 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ㅇ 기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기지 선정 및 이전 절차를 규정한 데 비해 이 법은 대구통합신공항의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 공항 성격을 중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공항과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공항 및 비행장 규모를 최대중량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고 특히 통합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물류기반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투자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를 두고 ‘통합신공항건설청’을 신설하도록 했다.

- 이밖에도 예타 면제를 포함, 신공항 건설 부문 29개 법률, 종전부지 개발 부문 101개 법률 등의 특례 및 의제를 통해 규제와 인허가 행정사항을 완화하여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최고 수준의 지원조치를 마련했다.
ㅇ 홍준표 의원은 “내륙의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 공항 건설로 수도권 중심의 물동량이 지방으로 분산된다면 첨단산업의 지방이전도 대단히 수월해져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대구통합신공항을 기부대양여와 국가지원을 결합한 신개념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화 국가전략의 핵심사업으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백년대계가 되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ㅇ 대구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국방위로 정했던 홍의원은 “향후 여건을 보아 공청회 등의 절차도 거치는 등 법안 의견수렴을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발의 ·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비롯한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한편, 이 특별법 제정(안)은 8월 24일부터 2주일 동안 <국회의원 홍준표 블로그(https://blog.naver.com/jphong803)>에서 ‘국회의원 입법 예고’를 통해 공개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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