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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2020년 08월 06일 (목) 17:50:00 DGN webmaster@dgn.or.kr
   
- 제14대 회장으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선출
-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대구광역시장 권영진)는 8월 6일(목) 13시30분 영상회의로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차 총회를 개최하고 제14대 회장을 선출하였다.

□ 선출된 제14대 회장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로, 앞으로 1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가게 되었으며, 부회장 및 감사는 추후 선출할 예정이다. 송하진 신임 회장은 “헌법 개정시 지방정부로 개칭,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확충 등 당면한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활력 회복 추진,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 추진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특히, 시․도지사들은 최근 당정청 협의 및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시‧도와 아무런 협의없이 진행된 것에 대한 유감과 제주자치경찰의 소중한 경험이 소멸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법률안의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차후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또한, 시․도지사들은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지역방역체계 및 의료자치권 강화, 지역주도의 뉴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 성명서는 ‣ 첫째, 지방정부의 질병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할 것 ‣ 둘째,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뉴딜 과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할 것 ‣ 셋째, 지방정부의 질병 대응과 경제 활성화 추진의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시․도지사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시·도 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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