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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 대책 논문발표
2020년 08월 03일 (월) 13:54:29 DGN webmaster@dgn.or.kr
- 인종적, 문화적 다양화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여 내·외국인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해야 할것 -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와 경기대 안승남 교수는 2020년 7월 31일(금) 오후 4시 주식회사 가드 윌 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기획학술세미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결혼이주여성의 범죄피해 및 그 대책”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박동균 교수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는 약 30만 7천, 가족구성원은 100만 명이 넘었고, 그 중 결혼 이민자가 85% 이상을 차지하여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지난 2014년 123건에서 2017년 840건으로 7배나 증가되었으며, 결혼이주 여성 10중 4명 이상이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다문화 가정내 갈등이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박동균 교수는“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조선족) 국적을 가진 인원이 지난해 기준 30.6%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4.1%), 중국(한족, 9.2%), 필리핀(7.0%) 등 이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검거 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명 공식적으로 밝혀진 암수범죄가 많다는 의미이다. 이들이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가정폭력 경험 이주 여성의 31%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응답함으로써 심각성을 제시하였다.
박동균 교수는 “결혼이주 여성들이 겪는 가정폭력의 원인은 준비되지 못한 결혼으로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가 심하고, 남편의 음주와 폭력, 시집 식구들과 갈등, 어려운 경제사정과 자녀양육 등이 갈등요인으로 다양하게 작용하였으며, 가정해체까지 이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였고“대책으로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정책은 어느 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히 범죄는 경찰의 범죄예방과 피해자보 호 역할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인종적, 문화적 다양화에 따른 갈등을 최 소화하여 내·외국인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언어교육, 복지, 취 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끝으로 폭행 피해를 당하는 이주여성 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체류 여부가 남편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법률과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박동균 교수는 국내 치안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20여년간 교수생활을 하면서 안전 및 치안 분야의 우수한 연구업적과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및 논문 발표, 방송 출연, 언론기고, 특강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치안행정학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장, 사단법인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법무부장관 표창과 각종 학회 및 정부에서 수여하는 학술상과 감사장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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