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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 개최
2020년 08월 03일 (월) 10:49:44 DGN webmaster@dgn.or.kr
- 국회의원 양금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주최 -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과 전국 377개 대학 약 6,100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8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 등‘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박 시장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제대로 된 조사없이‘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성가족부 등은 이에 대하여 침묵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인 양금희 의원과 정교모는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고, 여성인권에 대해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교모 보건의료위원회 간사인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의 사회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정영기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의 법률적 접근-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선택적 미투운동 비판-오세라비 작가(‘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저자)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정치적 논리로 여성 인권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건 해결은 고사하고, 또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 이상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역없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 그리고 실효적 예방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이어 11시20분에는 양금희 의원 및 참석 의원들과 박은숙 정교모 공동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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