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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상수도사업 민간위탁제도 도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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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국회 환노위 ‘환경부 업무보고’ 진행
- 임 의원,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수도사업본부의 지방공기업 전환 및 민간전문기관 위탁 추진 주문 -
❍ 상수도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제도 도입 필요성이 국회서 제기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미래통합당 임이자 국회의원(재선, 상주문경)은 31일 환노위‘환경부 업무보고’현장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상수도사업 전문화를 위한 민간전문기관 위탁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 현행 수도사업은 수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하지만, 지난해 인천 적수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유충 수돗물이 발생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임 의원은“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문성 결여로 인해 수도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며“수도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경우 민간수도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즉각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상수도사업 전문화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며“민간전문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대국민 수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기술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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