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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0조 6,605억원 규모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020년 07월 20일 (월) 16:32:05 대구시 webmaster@dgn.or.kr

-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
▸ 제1회 추경예산 9조 6,662억원 보다 9,943억원 증액된 10조 6,605억원 편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소비촉진 → 지역경기 회복, 신산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워진 시민의 삶을 보듬고,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ㅇ 제1회 추경예산 9조 6,662억원 보다 9,943억원이 증가된 10조 6,605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ㅇ 추경재원은 정부추경에서 확보한 국고보조금, 세외수입(국·시비 반환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 내국세 감소(△11.4조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분(△376억원)을 반영한 세입예산 9,943억원을 편성하고,

▸ 국고보조금 37,515억원(증 5,686, 17.9%), 세외수입 6,634억원(증 237, 3.7%),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974억원(증 3,057, 20.5%),
▸ 지방교부세 10,304억원(△86, 0.8%), 지방채 5,718억원(증 1,049, 22.5%),
* 보통교부세 △376억원, 특별교부세 155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35억원

ㅇ 하반기에 예정된 행사·축제, 이월예상사업, 사업재조정, 공공분야 경상경비절감 등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921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재배분 하였다.

※ 하반기 행사·축제 86억원, 이월예상사업 100억원, 사업시기·규모 등 조정 622억원,
공공분야 경상경비 등 절감 113억원(공무원여비 13, 업무추진비 1)

□ 이번 추경안의 중점 투자방향과 주요내용은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어려운 시민의 삶을 보듬고, 소비를 촉진시켜 위축된 지역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민생경제 충격 완화와 시민의 삶을 보듬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산업 육성(5+1 신산업 고도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재난대응 역량 강화 △자치구·군 재정력 보강 및 기타 현안사업 추진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데 집중하였다.

➊ 민생경제 충격 완화와 시민의 삶을 보듬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 2,530억원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감소 위험 대응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1,073억원), 공공미술프로젝트(30억원), 자동차산업 활력제고 청년고용 창출지원(49➝58, 9억원), 지역ICT기업 인력양성 및 채용지원(7➝11, 4억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고용안정(120➝147, 27억원)지원 등 일자리 창출 등에 총 1,152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그리고, 노인·장애인·아동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820➝970, 150억원), 기초연금(7,315➝7,472, 157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863➝963, 100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지원 27억, 60플러스센터 건립(10➝15, 5억원) 등 노인·장애인 지원에 620억원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학·휴원 기간 연장으로 수요가 급증한 방학중 중식지원(32➝59, 27억원), 영유아 보육료(1,948➝1,982, 34억원), 가정양육수당(522➝534, 1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월8➝10만원, 124➝130, 6억원), 보훈예우수당(월5➝7만원, 10➝12, 2억원), 가족상담사업지원(0.6➝5, 4억원) 등 아동·보훈·위기가정에 242억원을 지원한다.

ㅇ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621➝636, 15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87➝101, 14억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8➝12, 4억원), 커퓨타임단축 주민지원사업(25➝35, 10억원), 의료급여사업 지원(950➝ 1,209, 259억원) 등 저소득층 지원에 371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한편,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2➝8, 6억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6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34➝44, 10억원), 염색산단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1.7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18➝24, 6억원),무인교통단속장비등 설치(80억원), 폭염저감시설 설치(5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24➝30, 6억원) 등에 145억원을 편성하였다.

➋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미래산업육성 : 1,882억원

ㅇ 경영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190➝242, 52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50억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2➝4, 2억원)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주력산업 육성(20➝70, 50억원), 3D융합 안경테 제조 기반 구축(12.5억원), 개인맞춤형 의류제조 판매 기반 확대 및 마케팅 지원(8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1,000➝1,259, 259억원), 택시 감차보상금(8➝22, 1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95➝330, 235억원), 대구형 배달 플랫폼 구축 지원(2억원) 등 774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10➝20, 10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18.5➝26, 7.5억원),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사업화 지원(5➝15, 10억원),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90억원),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25➝49, 24억원) 등 29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ㅇ 중·장기적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47억원), 제3산단 도로건설(133➝143, 10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227억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400➝600, 200억원), 경북대 혁신타운 조성(30 ➝93, 63억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70억원) 등 도시·산업 인프라 확충에 814억원을 편성하였다.

➌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재난대응 역량 강화 : 988억원

ㅇ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고 각종 재난발생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재해 관련 기금(90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대구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45➝62, 17억원), 감염병 격리입원 치료비(51➝68, 17억원),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18억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지원(12억원),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20➝29, 9억원), 응급의료기관 시설 설치 비용(2억원),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구매(1.5억원) 등 988억원을 편성하였다.

➍ 자치구·군 재정보강 및 기타 현안 : 1,404억원

ㅇ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예기치 못한 긴급 재정수요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자치구·군의 재정력 보강을 위하여 조정교부금 454억원(4,810➝5,264, 454억원), 시세징수교부금 222억원(270➝492, 222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22억원도 편성하여 초·중·고 교육행정을 지원한다.

ㅇ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입장료 수입 등이 감소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에 30억원(61➝91, 30억원),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
조금 반환금 145억원, 채무상환 96억원 등 기타 현안사업 대응을 위해
406억원을 편성 하였다.

□ 이와 함께, 앞서 지급된 1차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시민의 삶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생계자금 2,430억원을 마련하였다. 2차 생계자금은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 한편,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성립전으로 사용한 재난 대책비(긴급생계자금) 2,100억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1,960억원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다.

□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3월, 편성한 제1회 긴급추경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희망의 불씨였다면, 이번 제2회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인 만큼 시민들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새로운 희망의 대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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