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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대응가치 없다.”
2020년 07월 15일 (수) 13:18:51 DGN webmaster@dgn.or.kr
- 16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한 방위백서, 일본정부의 얄팍한 술수 -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7월 14일(화)에 발표된 일본 국가안보와 주변국 정세 등에 대한 전망과 평가를 담고 있는 『2020년도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16년 연속‘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금년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주요 부대 소재지,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 감시, 주변국 방공식별권 등을 설명하는 여러 지도에도 독도를 없애고 다케시마를 넣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양자 간 방위 협력을 다루는 코너에서 호주와 인도, 아세안 다음으로 한국을 네 번째에 배치했다. 호주 다음으로 한국을 배치하던 기존의 기술 방식을 바꾸어 한국을 네 번째로 배치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 간 갈등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일본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통상 7월말~8월초에 발표해왔던 방위백서를 7월 중순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는 일본정부의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독도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자, 부정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고 민족자존의 상징임을 분명히 했다.

고우현 의장은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한 역사를 부정하는 모든 왜곡·날조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행동에 나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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