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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총파업투쟁 앞두고 민주당-건설노조 긴급간담회
2020년 07월 02일 (목) 14:29:09 DGN webmaster@dgn.or.kr
   
건설현장 안전강화, 특수고용노동자 안전망 확대 공감

7.4 건설노동자 총파업투쟁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와 건설 노동자 현안과 관련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대구시당에는 김우철 사무처장, 이상일 정책실장 및 당직자가 참석했고, 건설노조에서는 권오준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유병국 대구경북타워크레인지부장, 조승호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 최광구 대구경북 전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권오준 본부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 확대, 노조 법 제2조 개정 등을 건의하였다. 권 본부장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처벌법 제정이 필요한데도 민주당 의원 중 33명만 찬성입장을 밝혀왔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김우철 처장은 “해당 법률을 제정 법률로 하지말고 기존 법률개정안에 처벌조항만 강화하면 훨씬 더 용이하다. 태안화력 김용균방지법과 같이 건설현장안전에 대해 민주당 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산재사망자 2020명(19년 기준)의 1/4인 517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개정안이 마련되면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다”며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권오준 본부장은 “기본소득제 도입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고, 김우철 처장은 “보험료부담자간의 분담률, 보험료부과기준, 보험요율 등을 깊이 있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지만 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무인타워크레인 안전성 문제, 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전국건설노조가 7월 4일 총파업총력투쟁집회를 앞두고 당사 앞 집회 및 서한전달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전문위원 출신인 김우철 사무처장이 “건설현장의 고충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여 긴급간담회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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