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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 법안 발의
2020년 06월 30일 (화) 10:49:58 DGN webmaster@dgn.or.kr
- 안동·예천 등 경북 북부 지역주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및 질 개선 전망
- 김형동 “경북북부 주민의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할 것”

о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30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을 골자로 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о 그동안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은 민사·형사 사건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등의 경우 매번 대구광역시까지 왕래를 해야만해 불편함이 컸다. 안동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이 장거리 이동해야하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о 현재 인구 800만명의 경남은 지방법원수가 3곳인것에 비해 대구와 경북은 인구가 500만명이 넘지만 지방법원 수가 1곳에 불과하다.

о 또한,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경북도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о 이에 김형동 국회의원은 현재의 안동지원은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о 김형동 의원은“신도청시대 개막으로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안동과 예천이 경북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재지로서 가장 적합하다”며“법원이 승격되면 경북북부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돼 법률서비스 불균형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검찰청, 법무법인, 법무사 사무실 등 유관기관이 함께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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