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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상임위 협상 결렬, 민주당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독자 선출
2020년 06월 29일 (월) 20:58:59 박연찬 기자 webmaster@dgn.or.kr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 민주당에 예상대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자로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최종 담판에 나섰으나, 30여 분 만에 입장차이만 확인한 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결렬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임위원장 맡아봐야 여당 들러리"라며 “법사위원장을 두고 민주당이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법사위원장을)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민주당의) 들러리 내지는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 역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향후 야당 국회의원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국회 활동 참여와 견제, 비판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은 맡지 않지만, 각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3차 추경안 심사 등에 참여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상 결렬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라고 자기 뜻대로 해야겠다고 억지를 쓰는 이상 소수가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 남은 1년여 뒤에 정권을 우리 스스로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하나의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협상이 결렬된 이후 즉각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여한 가운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진행한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 18개 중 17개를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하는 표결을 진행, 운영위원장 김태년, 정무위원장 윤관석,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선출됐다.

박 의장은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경제난국, 남북경색으로 국가는 비상시기”라며 “국민과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출 소감에서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미룰 수 없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비판, 상임위원장 선출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이 모든 상임위를 차지한 사례는 12대 국회 이후 33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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