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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원안대로 의결
2020년 06월 24일 (수) 16:18:11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 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이월액, 불용액 최소화로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성 당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6월 22일부터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소관 결산 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10조 4,613억 9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조 9,031억 53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5,581억 56백만원이며,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결산 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5조 7,182억 8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1,759억 33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5,423억 49백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결산은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다.

결산심사에서는 지방세 결손처분, 이월 및 불용액의 적정여부, 예비비 집행 등 전년도 세입・세출집행 과정에 대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부진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이선희 부위원장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행사운영비, 배상금, 시설비 등에 지출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예비비 지출 시에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편성 후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시환 의원(칠곡)은 지역 경제가 매년 열악해 지고 있는 만큼 인구정책과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바로잡아 청년 인력 유입, 기업유치 등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준열 의원(구미)은 민간보조금 정산 시 사용 목적, 자부담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월액, 불용액 과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내용이 유사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열린교육 행정으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주문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경북농업기술원 이전 부진 현황을 지적하면서 건축분야, 연구・포장분야의 업무 일원화로 건축과와 농업기술원이 협력하여 계획된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김하수 의원(청도)은 용역기간미도래, 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 이월, 매년 반복되는 집행잔액 과다 사업을 지적하면서 신중한 예산 편성과 체계적인 관리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면밀한 사전검토로 공사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액을 줄이고 교통지원 등 도민 생활편의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당해연도 사업 추진 성과를 도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도서 지방의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 중형급 이상의 소방헬기 구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도민의 생명 보호와 관련된 예산 확보와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차양 의원(경주)은 연도별 예산현액 대비 징수세입 부족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고, 일자리 확대와 인구 증가 등 경북 미래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청년일자리 확대,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등 장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학교 학사일정이 많이 조정되었는데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경영 악화로 도내 기업이 많이 유출되는 등 어려운 상황인 만큼, 도와 시군, 중앙정부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기업 유치, 미래먹거리 창출에 적극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체납세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증가되었다며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과 결손 처분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세입 증대에 가장 좋은 방안이 신세원발굴이라고 강조하면서 송전탑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등 세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소방본부 집행 잔액 중 인건비가 50%가 넘는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시스템 개선과 면밀한 예산 추계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나기보 위원장(김천)은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세수증가를 위해 국비확보와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이월액 최소화를 당부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도 재정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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