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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풍선효과’와 ‘빨대효과’로 양극화 심화
2020년 06월 22일 (월) 09:35:23 DGN webmaster@dgn.or.kr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풍선효과’와 ‘빨대효과’로 양극화 심화
김희국의원, “서울과 수도권, 지역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별로 차별적 수요공급정책 필요” 지적

 문재인정부가 지난 17일, 무려 22번째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그동안의 강력한 규제정책의 결과는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로의 ‘풍선효과’, 도농복합지의 ‘빨대효과(타지역 부동산으로 여유자금이 투자되는)’로 인해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지수(2017.11기준 : 100)>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① 매매의 경우, 경기도 구리시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5월말 98.4에서 2020년5월말기준 128.0으로 무려 30.0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별로 보면 상승률이 1위다. 2위는 수원 팔달이 99.1에서 128.4로 29.54% 상승했고, 3위는 수원 영통이 99.3에서 124.8로 25.62%, 4위는 과천으로 98.7에서 123.5로 25.05%, 5위는 광명이 97.5에서 121.9로 25.01%, 6위는 대전 서구가 98.7에서 122.0으로 23.66%, 7위는 대전 유성구가 99.2에서 121.4로 22.32%, 8위는 용인 수지가 100.2에서 122.0으로 21.82%, 9위는 송파구가 94.9에서 115.2로 21.30%, 10위는 대전 중구가 99.0에서 119.4로 20.68%가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전세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대전 중구가 99.0에서 111.4로 12.51% 올라 1위를 차지했고, 세종시가 100.2에서 112.2로 11.97%가 올라 2위, 대전 서구가 98.3에서 109.0으로 10.88%가 올라 3위, 대구 달성이 98.9에서 108.3으로 9.47% 올라 4위, 대전 동구가 98.2에서 107.5로 9.37%가 올라 5위, 대전시 전체가 98.7에서 107.0%로 8.49%가 올라 6위, 성남 수정구가 98.0에서 104.8로 6.93%가 올라 7위, 대구 중구가 99.6에서 106.3으로 6.70%가 올라 8위, 서울 종로구가 97.8에서 104.2로 6.52%가 올라 9위, 전남 광양이 99.5에서 105.9로 6.42%가 올라 10위를 차지했다.
 광역 등 단체별로 보면 같은 기간동안,

① 매매의 경우, 대전시가 19.27%가 올라 1위, 세종시가 14.95%가 올라 2위, 서울이 13.65%로 3위, 경기도가 7.71% 올라 4위, 인천이 7.28%가 올라 5위, 대구가 5.03%가 올라 6위, 광주가 3.78% 올라 7위, 전남이 3.38%가 올라 8위를 차지했다. 반면 전북은 –4.89%, 부산은 –5.52%, 제주는 –7.74%, 충남은 –8.89%, 강원은 –10.42%, 충북 –12.84%, 울산은 –13.18%, 경북은 –14.61%, 경남은 –16.15% 각각 하락했다.

② 전세의 경우, 세종시가 11.97%가 올라 1위, 대전이 8.49%로 2위, 전남이 3.74%로 3위, 대구가 3.28%로 4위, 서울이 2.23%로 5위, 인천이 1.71%로 6위, 광주가 1.47%로 7위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경기는 –2.89%, 전북은 –3.29%, 부산은 –4.97%, 충남은 –6.03%, 제주는 –8.03%, 충북은 –8.72%, 강원은 –8.91%, 경남은 –9.85%, 경북은 –11.17%, 울산은 –14.52%, 경남은 –15.35%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국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정책이 서울집값 상승은 물론이고, 수도권 일부지역과 대전 등 일부 광역단체로의 소위 ‘풍선효과’를 가져왔고, 서울과 수도권 및 일부 광역단체를 제외한 지역은 소위 ‘오르는 지역’으로의 쏠림이 가속화 되는 ‘빨대효과’로 인해 가격이 더욱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매매와 전세 할 것 없이 도농복합지인 지방의 광역단체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 김희국의원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 이후 이미 김포, 파주 등으로 ‘풍선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매매 및 전세가격은 ‘빨대효과’로 인해 쪼그라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정부의 규제위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의 폭을 키우면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소유자들의 자산불평등,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권 세입자들까지 전세가 인상에 따르는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에는 보다 과감한 공급중심의 정책을 펴 수도권 인근 대도시와 광역시들로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지역은 적절히 공급을 줄여나가는 차별적 부동산 수요공급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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