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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익활동 활성화로 사회문제 해결한다
2020년 04월 29일 (수) 15:35:46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정천락 의원,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 공포 후 시행 예정

대구광역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천락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달서구5)이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독려와 관련 공익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 정천락 의원은 “시민공익단체는 ‘공익’이라는 대중의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일련의 이익단체와는 구분되며 대중적 목표를 갖고 운영된다.”고 하며, “공익단체는 지역의 각종 이익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보완하고 동시에 참여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 이어 “하지만 공익단체의 특성상 특정 목적의 사회운동단체나 이익집단에 비해 결속력이 약할 수 있으며 일반 대중의 관심을 얻지 못해 자체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 이번 개정안은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의 연임규정을 삭제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조정했다.

○ 정천락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익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공공기관과 시장(Market)사이에서 각각의 독주를 방지하며, 공익적인 요소를 의제화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등, 미래 정책결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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