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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대표 발의
2020년 04월 22일 (수) 15:28:23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 22일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 29일 본회의 의결예정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장, 북구4)이 지난 20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2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어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하병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매년 집행되지 못하는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 결산기준으로 약 2,570억 원, 2019년 약 3,600억 원 정도이고 잉여금의 대부분을 정기예금으로만 예치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회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장래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열악해진 대구시 재원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회전기금의 설치목적과 계정설치, ▲ 기금 조성 시 재원과 그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기능, ▲ 회의절차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및 관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존속 기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하병문 의원은“앞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의 규모와 운용방법 결정 등 조례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전기금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게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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