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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
2020년 04월 17일 (금) 17:02:57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4월 20일(월)부터 4월 29일(수)까지(10일간) 제274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 4월 20일(월)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처리한다.

○ 4월 21일(화)부터 28일(화)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 기획행정위원회는「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 문화복지위원회는「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 경제환경위원회는「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을,
- 건설교통위원회는「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 교육위원회는「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5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 안건 중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자 정천락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된 대구광역시 행정통신망 관련 시설 및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윤영애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제정된「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해 제정된 조례를 중앙정부의 사업추진방향에 맞춰 구․군 중심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시는 지원․조정하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고유 문화자원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농민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농산물직판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현행 임대요율을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이태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집인의 안전 증진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전화, 방문예약 뿐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여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활용 등 사전예약방식을 다양화하고, 임대 우선순위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수행 업무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구역 확대 및 범위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요건 완화, 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자격 조정 등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차별과 편견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 4월 29일(수)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4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주요의사 일정(안)
4. 20.(월) 10:00 : 개회식
4. 21.(화) ~ 4. 28.(화) : 조례안 등 안건심사
4. 29.(수) 10:00 : 제2차 본회의(안건 처리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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