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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조례안 쏟아져
2020년 03월 26일 (목) 19:05:09 DGN webmaster@dgn.or.kr

경상북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일인 3월 26일, 의원들의 조례안이 쏟아졌다.

김희수 의원(포항, 미래통합당)은 이날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 환경, 방재, 교통 등의 신기술을 규정하고,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을 검토하여 경상북도가 지정‧등록한 건설 기술을 우수기술로 규정하였으며, 경상북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조례 적용 대상으로 했다.

▲ 경상북도 공법(신기술‧우수기술)선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여 200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의·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 위원회는 ①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②우수기술 심의‧등록에 관한 사항, ③설계에 적합한 신기술, 우수기술 등의 선정, ④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사전성능검증 사항, ⑤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그 밖에 우수기술의 지정·등록 및 활용 촉진을 규정한 것으로, ①우수기술의 지정·등록에 관한 사항, ②우수기술의 활용 노력, ③신기술에 대한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④신기술 및 우수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정보 표시, ⑤자료축적과 활용, 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⑦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남진복 의원(울릉, 미래통합당)도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최고 2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경영에 필요한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보조금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자규모(200억원, 400억원, 800억원, 1,000억원)에 따라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으로 투자보조금 지원을 세분화 하였다.

박용선 도의원(교육위원회, 포항)은 나라꽃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 등의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한「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무궁화 진흥계획에 따른 도차원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무궁화 연구기관·단체·법인에 대한 자문요청, 무궁화 동산 및 거리조성, 정비, 묘목식재, 교육, 홍보 등 무궁화 진흥사업의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무궁화에 대한 이해제고와 참여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무궁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대일 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 안동)은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복참여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한「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구성 시 현행 동일인 2개까지만 허용되던 중복 위촉금지 규정을 3개까지로 완화하고, 위원 구성요건의 예외조항으로 도의원과 여성위원 위촉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조례는 위원회 구성 시에 동일인이 3개까지 제한하고 있는 타시도에 비해 경북도는 2개까지만 허용되어 중복참여제한 규정이 엄격하고, 인력풀이 부족한 현실에서 특히 여성위촉위원 40%이상과 동일인 3개 이상 중복위촉금지 규정을 동시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성요건 예외조항을 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조현일 도의원(교육위원회, 경산)은 경상북도 내 청소년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도내 활동 중인 청소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 시 지원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해당 시·군,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단체 육성과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각급 학교 교사 및 청소년단체 지도자 등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수산위원회 김준열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은 독도거주 민간인의 생계비 지급기준 변경과 생계비 지원금 상향을 내용으로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독도거주 민간인 생계비 지급 기준을 ‘매월 생계비 지급일 기준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간단명료하게 규정하고, 독도거주 민간인 세대당 생계비 지원금을 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지원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농수산위원회 이춘우의원(미래통합당, 영천)은 한국마사회 영천 경마장 개장 후 발매할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를 감면하는「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될 한국마사회 영천경마장에서 직접 발매한 승마투표권 및 장외발매소에서 경주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지방세법」제42조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따라 산출된 레저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경감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말 산업을 미래 경북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 말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회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밖엗고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내용, 기념사업을 위한 경비 보조, 기념사업의 위탁과 협조 등을 규정했다.

도기욱 의원(미래통합당, 예천)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개정(’20. 3. 2.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경상북도의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선정 대리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선정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신설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선정 대리인의 위촉과 임기, 선정 대리인의 납세자에 관한 정보보호, 선정 대리인의 신청·통지 등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규정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0년 3월 26일(목) 개회한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도지사가 안전관리시책의 주요내용 및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26일 각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30일(월) 개최되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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