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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대구경북의원, 대구경북 특별지원예산(2.4조원)없는 추경처리는 무의미 !
2020년 03월 16일 (월) 20:11:08 DGN webmaster@dgn.or.kr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과 자영업자 최소 생존자금 등
2.4조원 지원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라!

초기방역대책의 실패와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 금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8,23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87.8%인 7,230명이 대구경북에 집중되고 있어, 그야말로 대구경북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삶의 터전 자체를 잃어버릴 냉혹한 현실에 놓여 있고 지역경제는 회생이 아니라 재건을 해야 할 수준에 있습니다.

550만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은 홍남기부총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야기 한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최소한 국가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정부안 11.7조원중 대구경북의 지원액은 6,200억원으로 전체 규모에 5.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대출‧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절망을 넘어 삶의 터전자체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코로나 추경이 맞습니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미래통합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하게 요구하여 관철시켰으며,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조속히 치유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과 자영업자 최소 생존자금 등 2.4조원(대구 1조 1,692억원, 경북 1조 2,784억원)의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구경북의 피해와 생존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생존경비 등 실질적인 피해지원 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이러한 정부측의 태도를 규탄하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소한 2.4조원 규모의 특별지원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여당측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추경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대구경북 특별지원 예산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0. 3. 16(월)

미래통합당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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