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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시민사회소통위원회 성명서
2020년 03월 14일 (토) 23:42:06 DGN webmaster@dgn.or.kr
코로나19, 장애인에 대한 정부와 대구시,
각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을 요청합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며 학교는 입학과 개학을 미루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더더욱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지역의 장애인 확진자는 지역 거주 4명, 시설 거주 5명 등 총 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확진자들은 신체 유연성이나 심폐기능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증세를 본인 스스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또한 자력으로 입원생활을 하거나 의료적 조치를 받기 힘든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생활에 있어 장애상태를 고려한 별도의 매뉴얼과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기준 장애인 자가격리자와 그 가족 관련지원자는 17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도 구청도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생쌀 등 조리가 어려운 부적절한 물품이 지원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이후 확진이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시행할 수 있는 장애를 고려한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메뉴얼 제작의 필요성이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나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향후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도적 정비와 메뉴얼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부와 대구시, 구·군에 몇 가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별도의 지침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가 아니라 병원으로 우선 입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입원 시 이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확진자를 위한 별도 지정 병동 혹은 병원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장애인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물품 구성 등 장애를 고려한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메뉴얼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적마스크 공급 등 감염병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송에서의 수어통역, 화면해설, 자막 의무화는 물론이고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관련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내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시스템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넷째, 장애인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 보완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돌보는 생활지원인에 대해서는 위험수당 및 안전장비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취약 장애인을 위해서는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상태에 맞는 간편식 등 물품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구시와 각 구·군은 공적마스크와 행동수칙 등 정부의 지원정책과 코로나 19 관련 정보가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시는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품지원 역시 시설은 물론이고 재가장애인들에게도 골고루 배분되도록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가격리자들이 장애상태에 맞는 물품을 지원받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19의 극복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확인하고 추후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시민사회소통위원회(위원장 육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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