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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저출산․고령화 위기극복 해답은 소통과 현장」
2020년 02월 06일 (목) 15:27:11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 2020년 소관부서 첫 업무보고 받으며 특위활동 본격 돌입 -
- 저출산․고령화 극복 위한 정책 완성도 및 체감도 높여 나가는 한 해 될 것 -

경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5일 소관 부서로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자년 새해 첫 특위활동을 본격 돌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소관 부서별로 2019년 추진성과 등을 돌아보고, 2020년 당면 현안사항 및 주요 추진계획을 파악하고 점검 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제안을 통해 엄중한 저출산・고령화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했다.

임무석 부위원장(영주)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출생 시 정부지원 사업들이 일부 있음에도 여전히 개인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자체 지원 사업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이 작년까지 시범운영 단계였다면 올해는 본격 추진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사전 면밀한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그리고 사업보완 등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지역 어른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시환 의원(칠곡)은 15~39세까지 젊은 층의 수도권 유출 현상, 이른바‘탈경북’현실 속에서, 기존 사업으로는 유효한 대안이 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미경 의원(비례)는 행사성․중복성 예산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효과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출생률 감소로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경북은 인구유입도 절실하지만, 무엇보다 결혼과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세대가 점차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한다며, 아이 낳아 부담 없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과 주거, 일자리 등 다방면의 개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열 의원(영양)은 영양을 비롯한 경북 대다수 지역은 인구절벽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현실화 되고 있는데, 특단의 소생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는 전국가적 문제이므로 중앙정부 건의와 타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난제를 함께 헤쳐 나갈 것을 주문했다.

임미애 의원(의성)은 일례로 난임부부 시술의 예산대비 효과성을 언급하며, 대상범위 확대 등 관련 지원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선택 진료 수범사례도 파악하여 향후 한․양방 협진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상주출신 김영선 위원장(비례)은 “저출산·고령화는 이제 특정 사회현상을 넘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사회재난이라며, 미래 지속성장 가능한 경북발전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선결과제이다”라며, “지역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구성된 우리 위원회는 오늘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관련 부서와의 소통과 협력,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또한 현장으로 달려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게 함으로써 정책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올 한 해 위원회 운영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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