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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의원, 대구‧경북 경기침체로 정책융자금 사고금액 급증
2020년 01월 23일 (목) 10:36:39 박연찬 기자 webmaster@dgn.or.kr
- ˋ19년 사고금액 806억원, ˋ16년 대비 287억원(55%) 증가
- 제조업 부진, 내수/수출 동반 침체로 자금부담 가중

지역경기 침체와 수출악화로 중소기업들이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구‧경북 중소기업의 `정책융자금'에 대한 사고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대훈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융자 및 사고금액 현황'에 따르면 대구경북 중소기업의 ˋ19년 정책융자금 사고금액은 806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이전인 ˋ16년(519억원)에 비해 287억원(55%) 증가했다.

특히, 경상북도는 209억원이 증가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증가량이 많았으며, 대구는 67%가 증가해 여섯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지역별로 증가량이 큰 곳은 경상남도(325억원)와 경상북도, 부산광역시(170억원) 순이며, 증가율은 울산광역시(173%), 경상남도(95%) 순으로 조선과 자동차, 제조업 부진에 영향을 받은 영남권이었다.

반면 전라남도(△88억원), 충청북도(△45억원)는 ˋ16년에 비해 사고금액이 감소하였으며, 전라남도(△42%), 충청북도(△20%), 광주광역시(9%) 순으로 증가폭이 낮아 영남권 지역이 대폭 상승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책융자금의 사고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지역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지속적인 내수침체와 수출감소로 수익이 줄면서 결국 장기연체와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민간은행이 융자를 꺼리는 창업초기‧산업위기지역‧재창업 등 고위험 기업에 융자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들은 빚더미로 내몰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도별 융자금액
- 대구광역시 : `16년 2,003억원 → `19년 2,033억원
- 경상북도 : `16년 3,722억원 → `19년 3,952억원

이에 곽대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예산만능주의식 자금지원에만 집중하면서 결국 기업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다”면서, “특히 특정지역에 사고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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