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0.6.2 화 16:45
> 뉴스 > 뉴스 > 국회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 비중 높은 대구, 文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취업자 줄었다
2020년 01월 23일 (목) 10:11:53 DGN webmaster@dgn.or.kr

지난 해 취업자 감소 폭, 전국에서 가장 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부작용, 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지역만 3년 연속 취업자 감소
연간 고용률도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대구만 3년 연속 하락
추 의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文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정책이 대구지역의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있다는 증거”
“대구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경제정책 당장 중단하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지난 해 대구지역 취업자가 월평균 7천명 감소(전년동월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지역에서만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구지역에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연간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분석한 연도별 취업자 증감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계속 증가해 왔던 대구지역의 취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월평균 1만3천명, 박근혜 정부에서 월평균 1만명이 증가했던 대구지역의 취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5~12월과 2018년․2019년에 각각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1만9천명․1만3천명․7천명이 줄어들면서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 출범 후 32개월 동안 취업자가 월평균 1만2천명이 감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구지역의 전년동월대비 평균 취업자 감소 폭(7천명)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컸다. 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만15세이상 인구 기준) 통계에서도 문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대구가 유일했다. 대구지역의 2018년 연간 고용률은 전년 대비 0.6%p 하락한 58.2%를 기록한데 이어 작년에도 2018년 대비 0.3%p 하락한 57.9%를 보였다.

대구지역의 고용악화는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지역 고용시장의 특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가 많다보니, 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취업자가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기 전인 2017년의 경우 대구지역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3.9%로 전국 평균치(21.3%)를 넘어 7개 특별시‧광역시 중 가장 높았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지급 부담이 늘어나는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8.1%를 기록했다. 아울러 전체 취업자 대비 일용근로자 비중(7.2%)도 제주(8.0%)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2018년에 전년 대비 월평균 1만3천명이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018년 대비 월평균 1만5천명이 줄었다. 또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의 경우는 2018년에 전년(2017년) 대비 월평균 1천명이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018년 대비 월평균 1만9천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대구지역의 일용근로자 감소폭(1만5천명)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만6천명)에 이어 두 번째로 컸으며, 임시근로자 감소폭(1만9천명)은 서울(3만7천명)과 부산(3만6천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에도 고용한파가 불어 닥친 것은 마찬가지였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에 전년 대비 월평균 1만명이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018년 대비 월평균 4천명 감소하면서, 지난 2년간 월평균 1만4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임시‧일용 근로자와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의 급격한 감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정책이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 지역의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나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무책임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대구지역의 민생경제는 회복되기 어렵고 대구시민들의 삶은 고단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구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높이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DGN의 다른기사 보기  
ⓒ DGN(http://www.dg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0)
DGN 우)4202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1502호(범어동, 범어타워) TEL: 053)751-3657 | FAX: 053-759-3657
등록번호 : 대구 아 00019 | 등록일자 : 2008년5월13일 | 발행·편집인 : 박연찬 | 청소년보호정책 담당자 : 박연찬
Copyright 2008 by DGN. DGN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mail to webmaster@dg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