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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성장률 발표와 관련한 입장 -추경호 의원
2020년 01월 22일 (수) 18:05:26 추경호 의원실 webmaster@dgn.or.kr
지난 해 실질 경제성장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악 !
국내총소득(GDI)은, 외환위기 이후 무려 2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 !
외환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절에만 있었던
성장기여도 역전현상 (정부>민간), 지난 해 10년 만에 나타나
국가주도 경제정책 기조 과감히 폐기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2.0%로 발표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던 2009년(0.8%) 이후 최악의 결과다. 이 뿐만이 아니다.
외환위기 시절이던 1998년 이후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도 단 한 번도 증가를 멈추지 않았던 국내총소득(GDI)은, 지난 해 -0.4%를 기록하면서 무려 2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고꾸라지고 있다는 우리 경제의 단면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경제를 민간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2분기부터 나타난 정부와 민간의 성장기여도 역전현상은 지난 해 계속되면서, 4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9%p로 민간의 성장기여도(0.4%p)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연간 성장기여도에서도, 2009년 이후 무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의 성장기여도(1.5%p)가 민간의 성장기여도(0.5%p)를 넘어섰다. 지난 1971년 통계집계 이후 외환위기(1998년)․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등 경제위기 시절에나 있었던 현상이 문재인 정부 들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따른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은 점점 사라지고, 오로지 국민혈세를 퍼 써서 근근이 경제성장을 유지해 나가는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형태가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면서 모든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인식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전면적인 기업 옥죄기 등 각종 문제투성이 아마추어 경제정책들이 초래한 결과다.

이렇게 암담한 경제성적표를 받아 들고도,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글로벌 경제상황이 안 좋다며 남 탓을 할 것인가?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내리는 법인세를 2%p나 올리고, 2년만에 명목 최저임금을 29%,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55%나 올리고,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단축시키면서 일 할 권리마저 빼앗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죄악시하며 온갖 권력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와 조사를 일삼고, 강성노조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정부,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정부는 문재인 정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문재인 정부에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남아있다면, 이제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가능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간판은 미련없이 당장 떼 내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종 규제와 기업 옥죄기 정책을 전면 폐기해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노동․교육․공공개혁과 강성노조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 길만이 고꾸라진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장 시급한 일자리 등 민생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 혈세를 퍼부어 만든 단기 알바 일자리로 취업자 수를 부풀려 놓고, 대통령이 앞장서 고용상황이 반등됐다고 강조하는 지금의 모습은 너무도 부끄럽지 않은가?

국가주도 경제정책 기조를 과감히 폐기하고, 친시장․친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전념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 첨부 : 1. 연도별 및 분기별 민간/정부 국내총생산 성장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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