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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반대한다
2020년 01월 13일 (월) 19:44:04 DGN webmaster@dgn.or.kr
 우리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 첫째, 전직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반한다. 동일 대통령 임기 내에 국회의장직을 수행한 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되는데, 유수의 헌법전문가들은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위배됨을 밝히고 있다.

전례 없는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 임명으로, 입법부 수장의 자리가 권력의 시녀이자 총리가 되기 위한 스펙 쌓기로 전락하였다는 세간의 우려와 탄식에도 불구하고,“전직이라 상관없다”고 치부한 후보자의 인식은,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 둘째, 총선을 앞두고 극도로 편향된 정치적 인사가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친문인사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데 행안부와 법무부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민주당 의원이 장악한다면, 선거중립은 커녕, 무소불위의‘총선 총력 지원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

 셋째,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검증을 위해 요구한 최소한의 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하였다. 후보자는 각종의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하기보다는, 민주당 위원들과 합세하여 야당 위원들의 정당한 청문활동과 자료제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한 청문절차를 방해하고 청문제도의 실효적 검증장치를 무력화 시킨 것으로 공직후보자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망각한 처사이다.

 넷째,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과 검증이 충분치 않아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안하였으나, 이마저도 민주당은 거부하였다. 오히려 이들은‘보고서 채택’에 대한 각서를 요구하며, 입법부의 정당한 검증활동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 다섯째,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의‘내 사람 챙기기 습성’은, 유착과 비리를 양산할 위험이 매우 크다. △민간 기업인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개입의혹,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시된 화성 동탄 택지개발 관련, 측근의 비리 의혹, △지지단체로 알려진 미래농촌연구회 및 국민시대와 관련된 단 한건의 자료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공익민원과 청탁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른 자세라고 판단하는 바이다.

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이 또다시 강제력을 동원하여 본회의 의결에 나선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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