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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그룹홈 종사자의 낮은 처우 개선해야!
2019년 12월 03일 (화) 18:47:55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통해 정부에 건의
-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동등한 적용 촉구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달서구6)은 가정형 아동복지시설인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조속히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12월 3일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 배지숙 의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는 우리 사회도 양육을 사회공동체의 책무로 인식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 현재 아동그룹홈은 가정생활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규모는 작지만 공동체 아동양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설종사자에 대한 급여는 고아원 등 다른 대규모 양육시설 종사자의 평균급여의 61% 수준에 불과해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직률이 높아 시설아동의 양육에도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아동그룹홈에 대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2022년에 가서야 비로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수당 등을 지원해 임금을 보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배지숙 의장은“2020년부터 즉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를 적용해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지방정부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이에 매칭해 국비를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에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 한편 이날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배지숙 의장이 건의한 안건 외에도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 완화 건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채택된 정부 건의안은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하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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