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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상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2019년 11월 28일 (목) 22:17:02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 정천락 의원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에 촉구 -

대구광역시의회 정천락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달서구5)은 11월 29일(금)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그간 대구시의 시장활성화 사업들을 점검하고 대구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기능상실 시장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한다.

❍ 정천락 의원은 “대구시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지역 전통시장에 약 2,233억원(국비 1,368억, 시비374억원, 구비 347억원, 민간 144억원)을 투입하여 95개 시장에 시설정비, 아케이드, 주차장 등 총 327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전통시장을 젊은 세대들도 찾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시켰고 특히, 지난달 18일 서남신시장은 울산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단체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천락 의원은 “하지만, 대구시의 이런 정책적 성공에 가려져서 시장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시장들도 3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대구시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해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고, 기능상실 시장의 방치로 인해 슬럼화와 화재위험을 비롯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대구시 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서 정천락 의원은 “기능상실 시장들은 상업적 가치는 잃었다고 하더라도 생활의 중심지에 입지해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이용시설의 부지로는 가치가 높으므로, 지금의 도시공간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용도로 기능을 전환해 주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대구시가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 의원은 “기능상실 시장이었던 두류1,2동의 내당시장을 새롭게 활용한 ‘창업인프라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 4년여 기간 동안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지난 10월 착공했고, 대구시는 토지의 협의 및 수용취득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공공용 시설인 청사, 공원, 문화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지역에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인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하여 지역 재생과 신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이바지한 좋은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하고, “대구시가 이를 정책적으로 확산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기능상실 시장들에 대한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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