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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결과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채택
2019년 11월 24일 (일) 14:20:15 DGN webmaster@dgn.or.kr

   
▲ 사진 : 대구시 제공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위원장:하혜수, 이하 ‘조사위원회’)는 11월 24일 시민참여단이 설문조사에서 선택한「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으로 채택되었다고 발표했다.
설문조사 항목은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간 기존에 논의된 4가지*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이었다.

* △이전후보지 관점△지자체 관점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투표참여율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대구·경북 여론조사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이란,
‘주민투표’는 군위 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 여부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설문조사에는 (주)한국리서치에서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후 시민참여단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이 참여하여 2박 3일간 숙의를 한 후 조사한 결과,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이 과반을 확보하였다.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을 101명(50.5%)이 선택하였으며, △이전후보지 관점 방식을 99명(49.5%)이 선택하여,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방식을 2명(1%)이 많이 선택하였다.

조사위원회 하혜수 위원장은 빠듯한 숙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과정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 향후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중대한 선택을 해 준 시민참여단에 감사를 표하고, 시민참여단증을 수여했다.

금번 숙의형 시민참여 조사는 국내 공론화 사례에서 최초로 직접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합의형성을 이루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11월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는 12월 4일∼5일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 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조하여 속도감 있게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군위군수는 “이번 숙의과정에서 지난 10월 대구시가 제안한 방식이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기준으로 결정되는 결과가 나왔지만 시민참여단에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번에 주민들에 의해 결정된 선정기준은 소보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인 만큼 앞으로 우리 군은 흔들림 없는 적극적 소통행정을 통해 내년 초에 실시될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공정한 주민투표가 시행되어야 한다”며 “의성과 군위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지역으로, 공동유치를 통해 상호협력하고 상생하는 방안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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