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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시작
2019년 11월 22일 (금) 13:02:11 국방부 webmaster@dgn.or.kr

- 시민참여단 숙의 후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 선택

□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을 마련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이하 ‘시민의견 조사’)를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다.

◦ ‘시민의견 조사’에는 독립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와 시민참여단, 시민의견 조사 과정을 대행하는 한국리서치(이하 ‘전문업체’)가 참여한다.

◦ 합숙으로 진행되는 시민의견 조사의 조사일정은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토, 일요일을 포함해 정했다.

◦ 독립된 기구인 ‘조사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위원장 : 국방부장관) 결정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전문 업체와 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네 차례 회의에서 시민참여단의 숙의절차와 방법, 숙의내용, 설문조사 등 시민의견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해 결정하였다.
*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하혜수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3명과 현재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인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

◦ ‘시민참여단’은 주민투표 및 이전부지 선정방식(안)을 마련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의 핵심 주체로서, 이전후보지 주민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을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해 전문업체에서 개별면접 조사 방식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하였다.

□ 시민참여단은 2박 3일간의 숙의과정을 거친 후 기존에 지자체간 논의된 4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에 대해 1개를 선택하는 설문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 첫째 날 오후에는 참가 등록 후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이론 및 군 공항 이전사업 등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가 있으며,

◦ 둘째 날에는 그 동안에 지자체간 논의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에 대한 정보청취, 학습, 분임토의 등을 통해 향후 설문조사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파악하여 깊이 생각하고 상호 논의를 하게 된다.

◦ 셋째 날은 마지막 분임별 토의와 전체 토의를 거친 후 4개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하게 된다.

□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에서 채택*된 조사결과는 조사기간 마지막 날인 11월 24일 조사위원회(위원장 : 하혜수) 주관으로 발표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권고할 예정이다.
* ‘조사결과 채택’은 시민참여단이 과반을 선택한 방식으로 하되, 1차 조사결과 과반을 선택한 방식이 없을 경우, 가장 많이 선택한 2개 방식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

□ 향후 11월 말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 이어 12월 초(예정) 의성군, 군위군 주민 대상 공청회를 거쳐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한 뒤,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참고1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조직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5)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지원단

 

 

 

 

 

 

 

 

조사 대행업체

 

 

 

 

 

 

 

 

 

 

 

 

시민참여단

(200/ 군위 100, 의성 100)

 

 

 

 

 

 

 

 

 

 

참고2사업절차(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 이전부지 선정)

 

 

 

 

 

 

 

 

 

 

 

 

 

 

 

 

`19.6

`16.7

 

 

`16.8

 

 

`17.2

 

 

`18.3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종전부지 활용방안 심의

군 공항

이전건의

타당성

통 보

예비이전

후보지

선 정

이전후보지

선 정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19.7

이전주변지역 심의

(종전부지지자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이전부지 선정

절차·기준 심의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지원계획 심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이전부지

선 정

주민투표

유치신청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이전후보지 지자체장)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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