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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비 등 비용추계 없이 시설 조성부터 먼저?
2019년 11월 17일 (일) 20:55:32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 도 농수위, 신규시책 추진시에는 사전조사부터 하는 것이 당연 -
- 도 산하 사업소와 연구소의 방만 운영, 업무 중복성 심각 지적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11월 7일(목)부터 12일(화)까지 실시한 현장 행정사무감사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발견한 도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본청 실국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15일(금)부터 시작했다.

오전에 열린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효광 위원(청송)은 시설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 없이 추진하고 있는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상북도는 전체예산 중 고정경비의 비중이 커 가용재원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비 보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질책했다.

박창석 위원(군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피셔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설 완공 후 관리․운영주체를 사전에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예산은 임기응변식이 아닌 치밀한 계획에 의해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수산국 산하 여러 사업소의 방만한 운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을 일부 투입한 시군에 위탁관리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위원(안동)은 시장규모, 생산량, 매출액 등 가장 기본적인 기초조사도 없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수산정책 전체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빈틈없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독도에 대한 논의도 계속됐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최근 발생한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며, 조직개편으로 독도정책과를 통폐합하는 것은 경상북도가 독도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1999년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정부가 중간수역에 독도를 포함시켜 일본이 영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잘못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한 대화퇴어장이 전쟁터가 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춘우 부위원장(영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도내에 18곳의 향토자원 진흥특구를 지정한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기술원 연구소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준열 위원(구미)은 유기농업연구소와 생물자원연구소는 연구 영역상 업무 중복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고, 유기농업연구소와 생물자원연구소는 통합하고 미래 농업을 대비하는 연구소를 새롭게 설치하자는 혁신적인 제안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방유봉 위원(울진)은 현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개인이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천의 약용작물 재배 현장에 농수산위원회가 다녀온 사실을 주지시키고, 농업기술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도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한번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수경 위원장(성주)는 “도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임무이다.”면서,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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