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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 및 대구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9년 11월 14일 (목) 18:26:35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 대구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관련 법원 판결 및 보증사고 증가 등 각종 현안 대책마련 촉구
- 대구환경공단 :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과 안전대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하병문)는 11. 14(목) 실시한 2019년 대구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이사장관련 법원 판결 문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추진 현황,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증가 문제 등 최근 붉어진 여러 문제와 관련하여 집중 질의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대구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미세플라스틱 검출 문제,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공단인력문제, 반복된 인명사고 발생 문제 등 대구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을 짚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하병문 의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지난 11월 8일 법원의 이사장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고 보증사고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위원회 운영 방법과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리스크 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대구환경공단> 최근 대구시에서 재정의 열악함을 이유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환경기초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경전문기관인 대구환경공단의 견해를 묻고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예상되는 공단 인력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태손 의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지난 2017년 11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의 추진방법과 현황 및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 질의하고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대구환경공단> 최근 3년간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한 반복된 인명사고에 대해 공단 관계자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고 사고 후 안전대책 마련과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최근 신천사업소 소화조 폭발사고 판결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속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장상수 의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의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고 보증사고 감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대구환경공단> 대구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대구시 7개 하수처리장 방류수 미세플라스틱 검출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양과 고도하수처리시설을 통해서도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대책과 방류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 홍인표 의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보증기준 완화, 간소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칠곡, 시지 등 금융기관 취약지에 지점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적절한 인력운영을 주문하였다.
<대구환경공단> 신천하수처리장 처리수중 신천유지용수(10만톤/일)와 관련 운영현황 및 소요경비에 대하여 질의하고 알파시티 전기자동차 충전기(6기)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이용 편의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이전을 건의하였으며, 상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공사 및 시운전 등 시설정상화를 위해 전문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 김동식 의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보증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증사고율 감소를 위해 빅데이터 구축, 선진화된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대구환경공단>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미 준공 시설에 대한 운영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서대구 하·폐수통합 지하화 등 환경기초시설 관련 분야에 환경공단 전문가가 시공단계부터 참여하여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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