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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획경제위,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돋보인 행정사무감사
2019년 11월 12일 (화) 14:10:40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 대구경북연구원, 규정을 위반한 인사․평정, 질 낮은 연구보고서 등 지적 -
- 출자출연기관에 제도개선방안과 인센티브 지급방식 개선 등 제안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11월 11일 대구경북연구원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3일차로 진행된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부실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더불어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도 제시하는 등 건전한 비판자 역할을 수행했다.

오전부터 실시한 대구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환(영천)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실적 대구 편중으로 경북의 독자적인 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경북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과제 발굴․수행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의 규정을 위반한 직원평정과 이로 인한 성과급 과다지급, 특정인 부당승진 의혹 등을 질타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의 쇄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연구보고서가 근거를 제시하는 기본적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연구과제 배정단계에서 연구원의 전문성과 적정과제 수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을 주문했다.

박권현(청도) 의원은 지역현안과 관련한 각종 타당성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후조치에 대한 연구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연구원의 도청센터 주요임무가 뭐냐고 따져물으며, 경북도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조직이라면 낭비요소이므로 역할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연구원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전년에 비해 사업수익은 감소하고 출연금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에서 추진할 만한 새로운 시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응을 주문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은 조직 특성 상 대구와 경북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 공정한 연구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양 지역을 각각 대변할 수 있는 부원장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연구원별 연봉자료를 보면 연구원 54명 중 25명이 고액연봉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본연의 업무인 연구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해 각종 국책사업에 철저한 대응과 더불어 지역의 중장기계획 수립에도 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승오(비례) 의원은 2023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정착과 경량화 될 상황에 대비해 연구원에서 지역 자동차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영환(영천) 의원은 “연구과제 건수가 특정연구원에게 편중되어 있어 가중한 업무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연구과제 배정에 합리적인 규정을 가지고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향후 연구원 정관 개정을 통해 외부감사 영입 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회계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직이라도 성과가 있을 경우 지급하는 방안과 성과가 나타나기 전 퇴사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내부규정을 개정해 성과급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신재생 융복합 에너지 지원사업의 경우 R&D를 전담하는 연구원이 수행할 사업이 아니므로 과감한 사업정리를 통해 소재부품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핵심사업 분야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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