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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방만․부실경영 질타
2019년 11월 10일 (일) 11:59:43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 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
­ 출자출연기관의 부적절한 조직운영과 허술한 사업관리 등 도마 위에 올라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부적절한 조직운영과 허술한 사업관리, 부적격자 보조사업 지원 등 방만․부실경영이 2019년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11월 7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과도한 임금인상, 허술한 사업관리, 성과급 나눠먹기 등 출자출연기관의 방만․부실경영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경상북도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병직(영주) 의원은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에 창업기업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창업보육기업 선정 시 입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이 선정되는 등 사업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윤승오(비례) 의원은 “이사회 개최 현황을 보면 전문성이 없는 대리참석자가 안건을 의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리참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펀드 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면 동일 기업에 중복투자 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펀드운용사가 투자사 결정 시 센터에서도 참여하여 관리운용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진복(울릉) 의원은 “도가 감사 처분한 사항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경북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며 “감사결과 기관이나 기관장에 대한 경고는 다반사므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도 고려해보라.”고 말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매년 대위변제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과도하게 임금을 인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임금인상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위변제와 보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는데,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보증지원 심사 단계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해 보증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 중 두 번째로 짧다.”고 지적하며, “짧은 근속연수로 인해 부실채권 관리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요구했다.

매년 대위변제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과도하게 임금을 인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임금인상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환(영천)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많은데,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도 감사결과를 보면 성과급 나눠먹기, 음주운전, 보조사업 운영 부적정 등 경제진흥원은 비리백화점이다. 지적받지 않은 분야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 정책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들 개선이 이루어지겠냐.”고 질타하면서, “조직진단과 직원교육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최근 3년간 수탁사업현황을 보면 매년 두 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과도한 수탁과제 수행은 직원업무부담을 증가시켜 사업관리가 허술해진다.”고 지적하면서, “내실 있는 사업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조정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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