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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모병제, 토론은 몰라도 선거공약은 안된다
2019년 11월 10일 (일) 00:02:47 DGN webmaster@dgn.or.kr
로마가 왜 망했는가?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도덕적 타락을, 시오노 나나미는 병역을 기피하는 공공정신의 쇠퇴를 들고 있다.

로마가 해외 식민지 개척으로 저가의 밀이 대량 수입 되니까 중산농민층이 몰락하고 로마병단 자원이 줄었다. 외국 용병이 늘어나면서 나라가 어지러워졌다.

조선 초기 병농일치(兵農一致), 양인개병(良人皆兵) 원칙이 무너지고 중종 이후 수포대역제(收布代役制) 실시 이후 군정이 문란해진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연 출생 남아 수가 15만을 넘지 못하고, 무기의 첨단화에 따른 전문 군사 인력이 필요한 현실에서 현 징병제의 보완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내년 선거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한다고 한다. 극히 위험하다.

첫째, 현행 출생아 기준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30~40만명을 모병만으로 충원 할 수 없다. 세금은 엄청 늘어나고 재정은 감당 불가다.

둘째, 군사 무기를 아무리 첨단화해도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50km 밖에 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기본적 병사 수는 필요하다.

셋째, 모병제 병사 기본 봉급을 지금 민주당이 거론하는 연 4천만원 이상이 되면 인력시장에서 인건비를 급격히 높여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급증시킬 것이다.

넷째, 병역을 천시하고 외국으로부터 모병의 물꼬가 터지고, 슬럼 하위군사문화가 나타날 것이다.

차분한 토론이 필요한 사항을 선거로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 11. 9.

국회의원 정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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