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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정 관리와 예산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촉구
2019년 11월 08일 (금) 18:44:01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태상)는 11월 8일(금)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행복을 위한 건전한 지방세 확보와 시책 추진에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 임태상 의원은 지난 10.31일 2020년도 고교 3학년부터 단계별 무상급식에 합의 하였지만 시기와 방법, 예산 등에 대해 상임위 및 예결위와의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의회의 소통 강화를 촉구하는 등 대구시 주요 핵심 사업의 추진에 있어 시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기를 주문했다.

○ 윤영애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부수적인 사업 및 위원회 설치로 인해 많은 행정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여 민주주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운영 내실화를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를 지적하며 도박 교육과 연계하여 ‘교육청-지역사회 민관협력 거버넌스’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날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시 지방세 관리 운영에 관한 날선 지적도 이어졌다.

○ 김혜정 의은 취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주요 세목에서의 지방세 감소로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바를 지적하며, 2020년 지방세 징수 여건 개선을 위해 세입예산의 정확한 산정과 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또한 시 금고 지정 관련하여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시금고의 지역 기여도 향상을 촉구했다.

○ 이만규 의원은 대구시의 예산규모의 증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채무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채 관리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정천락 의원은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제도의 개선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패널티 부여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 회복에 힘쓰기를 주문했다.

○ 김지만 의원은 소청심사의 인용률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미정비 조례의 적기 정비와 발굴을 통해 시정 추진의 제도적 뒷받침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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