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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핵폐기물 처리계획에 100억 투자했는데 명분없이 다시시작!
2019년 11월 08일 (금) 09:25:22 DGN webmaster@dgn.or.kr

8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서울 경기 등 민간시설 및 공공기관에 방사성폐기물이 13만 드럼 이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사성 폐기물 전반의 처리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정부 국정과제(60-1)로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 재검토 준비단 발족, △2018년 11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2019년 5월 사용후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

사용후핵연료 처리 정책 추진경위(붙임-1)를 보면, 방사성폐기물* 처리 정책은 2004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국민적 공감대하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의결하였다.
*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라 방사성 물질(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산업부는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대책을 수립 하였고, 2016년까지 각 원전의 폐기물 관리방침을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할 계획이었다.
2016년 7월 사용후핵연료 포화전에 안정적인 저장시설로 이송저장 및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6년 기본계획 수립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10,718(백만원) 및 관리방안 수립에 998(백만원)으로 총 117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상황이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조성 관련 예산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8,004(백만원) 소요되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 문재인정부의 재검토 시작으로 추가적으로 9,344(백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16년 관리방안 수립에 편성된 예산은 988(백만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2020년까지 총 4,818(백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약388% 증가한 예산수치다.

한편 국내 민간 및 공공시설에 보관되고 있는 방폐물(중저준위) 현황을 보면, 고리 한빛 한울 월성 등에 총 135,378(드럼)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사실은 민간시설인 서울, 경기 등에 방폐물이 버젓이 방치되어 있다. 이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처리를 지지부진하게 끌었고, 12년간 수립한 방폐물(고준위·중저준위) 기본계획까지 뭉개고 있다.

이는 명분 없는 재검토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한다며 방사성폐기물 처리 계획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여당 또한 국민의 안전을 진정 생각했다면 2016년 기본계획대로 방사성(고준위·중저준위) 폐기물을 조속하게 처리 했어야 했다. 현재 원전별 사용후핵연료(고준위) 저장률은 90%이상인 상황이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명분으로 핵폐기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진정 국민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민간시설 방폐기물 문제를 먼저 처리 했어야 했다” 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기술개발과 관련계획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 공론화 과정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가까이 국민적 공감대 하에 마친 상황이다” 며, “공론화가 부족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은 납득할 수가 없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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