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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앵커, 승진자 모두 민주노총” 강효상 의원, KBS 특별근로감독 촉구!
2019년 11월 08일 (금) 09:20:56 DGN webmaster@dgn.or.kr
- 강효상 의원, “KBS 13개 뉴스 앵커와 주요 보직자 모두 민주노총 출신, KBS 인사차별 심각”
- 강 의원, “KBS 진미위 위법 법원판결, KBS 인력관리실장 위증 고발해야”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지적 사항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7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KBS·MBC의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KBS·MBC 내부에서 비(非)민주노총 조합원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인사징계와 부당전보 등의 실태를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그 심각성을 부인했었다.

그러나 KBS노동조합(제1노조)이 본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8년 4월 뉴스 앵커 선발 과정에도 편파적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현재 KBS뉴스 13개의 앵커 22명은 모두 민주노총 언론노조 소속“이라며 “개편 당시 오디션 심사위원 6명이 회사 간부 3명과 민조노총 소속 비상대책위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명백한 인사규정상 중립의무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승동 사장 체제 이후 KBS 국장급 보직자에 대부분을 민주노총 출신 근로자가 차지한 반면 비민주노총인 KBS노동조합 출신 근로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주요 보직 인사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원이 KBS 진미위의 불법성을 인정했고, KBS 내부에서 특정 조합원에 대한 인사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밝혀졌다”며 “지난 10월 21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인사차별이 없었다고 증언한 오성일 KBS 인력관리실장을 위증혐의로 환노위 차원에서 고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KBS 보도국 보도 및 제작 간부를 민주노총 출신으로 선임으로 자행되는 편파 보도 실태, 비민주노총 출신 기자는 지역 및 비보도 부서로 강제 인사조치하거나 주요 보도·제작 업무에서 배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현장 현장조사를 주문했다.

또한 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후 KBS와 MBC는 각각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와 ‘정상화위원회’를 조직해 보복성 인사징계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다”며 “근로자 보호에 나서야할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직도 현실을 외면하고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근로자는 좌·우 상관없이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정부가 보호하지 않는 것은 선진 법치·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KBS·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단순히 정치적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고용노동부가 다시 한 번 KBS·MBC의 노사문제를 심각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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