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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의회 의장의 자리는 어디인가?
2019년 11월 04일 (월) 13:26:51 DGN webmaster@dgn.or.kr
- 지난 고등학교 무상급식 4자 합의에 대구시의회 의장 참석은 적절치 않아
-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잊지 말아야

지난 10월 31일 대구시장, 대구교육감, 구청장·군수협의회장, 그리고 대구시의회 의장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을 냈다.
시민들의 비난과 시민사회 및 언론의 불같은 비판을 받고서야 태도를 바꾼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태도에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으며 단계적 무상급식에서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재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발표에서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공동발표문에 대구시의회 의장이 서명하고, 발표장에 함께한 점이다.
무상급식 정책결정과 이에 따른 예산편성은 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의 일차적 책임이다.
구·군이 예산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면 구청장·군수협의회가 합의하는 것은 이해된다.
그런데 대구시의회 의장은 그 자리에 왜 있었는가.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면 대구시의회는 단계적 무상급식 정책결정이 옳은 것인지, 전면 무상급식으로 정책을 바꿔야하지 않는지를 따져야한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고,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대안은 없는지를 제안하고 토의하는 역할이 대구시민들이 대구시의회에 맡긴 임무다.




그런데 대구시의회 의장이 이렇게 덜컥 합의해버렸으니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급식 정책과 예산에 대해 어떻게 심사할 수 있겠나.
이는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권한을 가로채버린 것과 같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의장은 명확히 자기 입장을 밝혀야한다.
그리고 다른 대구시의원들도 의장의 이 같은 행보가 적절한지 따져야하고, 궁극적으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에 대해 성찰해야한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부속기관이 아니다.

2019년 11월 4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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