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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0월 31일 (목) 17:49:07 DGN webmaster@dgn.or.kr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31일 동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소위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는 지난 수십년 동안 군 비행장 소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 속에 지내 왔고,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서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며 어렵고 힘든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유승민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유승민 의원은 “이제라도 군소음법 제정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군소음법 통과까지 오랜 고통을 견디며 함께 노력해오신 모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유승민 의원은 “소음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K2이전을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라며, “K2이전 최종부지의 조속한 결정으로 성공적인 공항 이전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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