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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5. 대한민국의 현재-3
2019년 10월 25일 (금) 20:44:41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동아일보는 2009년 9월 18일자 기사에서

“공사비 폭증하는 국고지원사업 바로 잡아야. 실제 사업비가 당초 계획한 금액의 2배가 넘는 대규모 국고지원사업이 67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업 총공사비는 10조 3천억원에서 2.92배인 30조 330억원으로 늘어났다”

고 하면서 집행의 우선순위, 시기, 예산투입규모 등을 손질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조정기능이 거의 공백상태에 빠진 채 대형 사업들이 마냥 굴러가는 실정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란 명칭은 산업화 시대에 어울리는 것이지 글로벌 시대에는 시대착오적 발상의 냄새가 나는 큰 정부 관치경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명칭입니다.

중앙정부의 권력자들과 관료들이 고용창출과 기술혁신의 주역이던 시대는 끝이 났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주역인 시대에 진입한지도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고용창출과 기술주체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려 듭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2009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탄에 가까운 발언을 하였습니다.

“내가 4년반 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써 노무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던가.” 국가 직접 채무는 2002년 134조원에서 지난해 말 308조원으로 2배이상 폭증했다....정부 행정위원회는 2002년 현재 35개에서 지난해 8월 현재 419개로 각각 늘어났다.
...이 의원은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에게 10년 좌파 정권은 부채공화국, 위원회공화국, 청년실업공화국, 민생파탄공화국, 사교육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정부 들어 이러한 분야에서 상황이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전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경향신문 2009. 10.23).

정부는 가는곳마다 자유경제구역을 지정할 정도로 적극적이지만 실제 진척상황은 실망스러룽 정도로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야심차게 출발한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7년 동안 계획의 1%만 진척되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입니다.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9월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2010년 3월까지 희망자가 전무했습니다.

법적 뒷받침을 해주지 않아 외국인 전요병원과 국제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곳에 그들이 입주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계획된 총개발사업비 539억 달러의 1%인 5억 19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화와 작은 정부 큰 시장 자유주의 체제를 가장 먼저 내세운 국가가 대한민국이었으나 현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대도시들보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 자유주의 체제를 구현함에 있어서 우리가 경청해야 할 만큼 설득력있는 강소국 연방제안이 최근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박세일 교수는 ‘대한민국 국가전략’에서 인구 1천만 예외로 하는 지방자치정부 5개 정도로 이루어진 강소국 연방제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진국가 대열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싱가포르 등 인구 450만명에서 1천만명 규모에 이르는 국가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이 발상은 현재의 권력구조 및 정당정치의 한계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지역구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 심화 및 시민생활의 다양화와 대외적인 글로벌화를 감안할 때 충분히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인천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은 중국의 산동성권, 분산을 중심으로하는 광역권은 중국의 동남권과 일본의 큐슈권, 군산 목포를 중심으로하는 광역권은 중국의 상해권, 강원권은 중국의 동북삼성권과 러시아 극동권, 대구 포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이 일본의 서해안권과 직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 중앙정부의 역할은 훨씬 축소되고 지방자치권의 역할은 훨씬 확대되어 국가 저체는 그만큼 다양한 사회로 변모하고 발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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