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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마사회 내 매점운영도 대기업이 가져가
2019년 10월 17일 (목) 14:57:15 DGN webmaster@dgn.or.kr
운영주체 변경하자 매출액 11배 증가, 5년간 44억원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87% → 36%로 뚝!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마사회 매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사회가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정책을 포기하고 GS, CU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매출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마사회는 사업장 내 편의점 임대, 운영을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마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유공자, 장애인단체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추첨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120여개가 운영됐다.

◯ 그런데 2015년(박근혜 정부), 매점 운영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개별 임대 및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방식을『편의점 프랜차이즈업체 일괄 위탁』방식으로 전환했다.

◯ 그러면서 2015년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GS가 매점 운영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총 20개의 GS 편의점이 들어서게 됐다. 2016년에는 CU가 선정되어 7개소가 추가되었다. 이후 매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2019년 현재 72개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매점 운영을 장악했다.

◯ 2015년 이전에는 매점 운영주체의 사회적약자 배려 비율이 87%에 달했다. 그러나 매점 운영 계획을 변경하면서 점차 감소하더니 올해 겨우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프랜차이즈 편의점 위탁으로 변경하자 매출액도 크게 늘었다.

◯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2019년 편의점별 매출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5년 20개 편의점의 총 매출액은 6,328만원에 불과했으나 이듬 해인 2016년에는 매출액이 11배나 증가하여 7억 3,053만원을 달성했고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9월 현재까지 1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 마사회는 프랜차이즈 위탁 운영으로 위탁 수수료(3%~12%)를 지급받는다. 수수료를 기준으로 매출액 산정함(사회적 취약계층 3%, 프랜차이즈 12% 기준).

◯ 이렇게 해서 지난 5년간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올린 매출액은 총 43억 8,9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 김현권 의원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점포 확장에 소외계층의 자립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해야할 마사회가 나서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으며,

◯ “당시 매점 운영계획을 변경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대상 운영 비율이 87%에 달했는데 2015년 이후 프랜차이즈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점차 줄어들어 올해 30%대로 겨우 유지하면서 공익적 기능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반문하며 “결과적으로 마사회가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를 포기하고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통해 수수료 수익사업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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